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4다카1956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7.1.(803),954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07.22 선고 85다239 판결
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[기타] 상속증여세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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